2006. 10. 20 [금],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

10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

공사수주뒤 신기술 미적용 공사 1조 7천억 달해

- 입찰시만 설계반영, 실시설계 이후 제외, 제재조치 강화해야

□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1개 공사에서 신기술 가점제를 악용한 기업들이 감사원에 적발됨

- 공사입찰 시 설계상에 신기술이 반영되면 높은 점수를 받아 공사수주에 유리

- 이에 따라 턴키공사 입찰시 기본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한 뒤, 실제 실시설계는 물론 실제공사에도 적용하지 않았음

□ 이와 같은 ‘눈속임’ 공사는 2002년 이후 11개 공사에 총사업비가 1.7조원에 달함

- 기본설계에 160건의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나, 실시설계에서 77건이 제외되었음

□ 이는 신기술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반 공법으로 변경할 때 적정성 검토단계가 없기 때문임

-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실시설계 이후 적격심사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나 제재조치 강화 필요

턴키공사 신기술 적용 제외 현황
건설공사명	총사업비	내용
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제3공구	1,805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6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5건
부산신항만 배우철도 제4공구	1,523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5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6건
중앙선 제천~도담 간 복선전철	1,867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9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11건
태백선 제철~쌍용 간 제1공구 복선전철	2,398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6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11건
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	1,809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9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4건
경전선 삼랑진~진주 제5공구	1,619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0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4건
경전선 삼랑진~진구 제9공구	1,901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8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4건
전라선 성산~신풍 간 철도개량공사	1,307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22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12건
전라선 여천~여수 간 철도개량공사	1,054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2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1건
보성~임성리 제2공구	1,054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6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14건
보성~임성리 제7공구	1,255	-기본설계 적용 신기술 : 17건 -실시설계 미적용 신기술 : 5건
총 11건	17,592	-총 160건의 신기술 중 77건 제외 -미반영율 : 48.1%
자료 : 감사원